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쏘아붙였다.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다.
황 대표는 12월22일 페이스북에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며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은 거침없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의 혜택으로 대박이 났다.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값이 11억4000만원으로 40%나 급등했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은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은 12억, 현재 정책실장은 약 5억이 올랐다”고 했다.
계속해서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재건축을 막아 서울에 주택공급을 막으면서 엉뚱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한다”며 “자기들이 정책 실패로 망쳐놓은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대표는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앞서 1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아예 대출이 허가되지 않는다. 9억~15억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20%를, 9억원 미만의 경우 40%를 적용한다. 그 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했다. 또 주택 공급난에 대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