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기의 책보기] 청년들의 희망은 공정(Fair Play)한 사다리
  •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thebex@hanmail.net)
  • 승인 2020.0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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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은 있다》ㅣ정현호, 송보희, 정선호, 옥승철 지음ㅣ가림 펴냄ㅣ340쪽ㅣ1만 5000원
ⓒ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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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을 의결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와중에 매우 의미 있는 법 하나도 국회를 통과했다. 채이배, 박주민, 박홍근, 신보라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시작됐던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각 시·도지사들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청년정책책임관도 지정해야 한다.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도가 담겼다.

청년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지자체마다 사정에 따라 연령을 달리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법적으로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서울특별시로 오면 청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도 지정해야 한다. 미래 국가와 사회의 기둥이 되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삶의 질 등의 문제 해결책이 총체적으로 난국인 현실에서 실로 경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단테가 《신곡》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고 쓴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헬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를 말한다.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586 꼰대’인 나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나와 그들은 처지가 너무 달라 내 기준으로 그들을 재단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10위인 나라가 이렇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은 청년들 스스로 집필한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은 있다》에 있다. 중요한 것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전략과 정책’ 제안이 이 책의 중점이므로 이들의 제안이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때 희망도 생성될 것이란 점이다.

고로, 이 책을 필독해야 할 사람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청년위원회, 청년청, 책임관, 담당관, 보좌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등 청년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다. 물론, 자신들의 희망을 만들도록 부모세대와 기득권층을 압박해야 할 청년들도 당연히 읽어야 한다.

때마침 선거법 개정으로 청년의 미래를 담보하는 정당도 생긴다는 소문이 들린다. 문제와 답을 알아야 주장도 할 수 있고, 국민적 동의와 표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 청년정책 전담 과와 청년정책보좌관이 있는 자치구는 관악구 한 곳이다. 청년들이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다’고 소리칠 이유 되겠다.

▲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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