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의대 등 19건 국회차원 협조 요청
전남도는 15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당정협의회를 히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핵심현안 19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협의회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주요 현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시급한 주요 현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의과대학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지방 재정분권 개선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추진 등 9건이다.
또 지역 균형발전 제도개선 과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 환원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원전 폐로지역 특별법 제정 및 국가산단 지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건의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관련 제도개선 등 총 10건이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비 예산 7조 6671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고 7조 원을 넘겼다”며 “특히 도 핵심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한국형 뉴딜사업 등 전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대거 반영돼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곧 있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과 핵심시설 확보가 시급한 만큼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행안위 소위에서도 야당의 특별한 반대가 없어 특별법 제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며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급한 만큼, 특별법이 3월 임시회 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다 함께 끝까지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30년 넘게 이어진 200만 도민의 염원이자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타개를 위해 의정협의체 논의에 반드시 포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전남도의 요청사업에 공감을 표시하고 “지역 현안에 전남도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과 참석한 의원들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반드시 3월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여순사건특별법, 국립의과대학 설립, COP28 유치 등 여러 현안을 김 지사와 손잡고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당정협의회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당대표, 이학영 산자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만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