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 몰래 농산물 더 갖다 놓은’ 전남 지역농협 임직원 검찰 송치
전남도, 추경 6638억 증액 편성…민생안정·행복시책 중점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22일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계획 재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공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 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 의원, 송갑석·윤영덕·조오섭·서동용·민형배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이어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 탄압은 결국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한국전력 연간 영업비용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본질인 적자 전기요금 체계는 방치하고, 한국에너지공대만을 골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한전 적자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공대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에 따라 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며 “부득이 한전 출연금이 축소된다고 한다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산자부가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자부 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직무와 책임을 유기할 경우,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전력의 한전공대에 대한 올해 출연 규모가 예정된 약 1600억 원에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전 측이 최근 적자를 줄이기 위해 25조원대의 자구안을 내놓았는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전이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시에서 개교했으며, 현재 학부 1, 2학년생 약 200명이 재학 중이다.
◇‘화재현장에 몰래 벼 더 갖다 놓은’ 전남농협 임직원 검찰 송치
-전남경찰, 무안농협 임직원 3명 검찰에 넘겨…‘보험금 과다 청구’ 혐의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지역농협 임직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무안의 지역농협 임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냉장창고 화재 당시 다른 창고에 있는 벼를 화재 현장에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2억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금 과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방조자’ 노릇을 한 지역농협 협력업체 미곡처리장 관계자 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사기에 연루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역농협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은 숨진 직원이 윗선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종용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거짓 진술 강요를 입증할 증거물이나 내부자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
◇전남도, 추경 6638억 증액 편성…민생안정·행복시책 중점
-총 11조19억원…건전재정 기조 유지 “미래전략산업 강화”
전남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예산(10조3381억)보다 6638억원(6.4%) 늘어난 11조19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도정 역점사업, 농수축산업 활력, 민생안정 행복 시책에 방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648억원 △농수축산물 고품질화 906억원 △청년지원 및 도민 맞춤형 행복 시책 추진 564억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 이벤트 지원 604억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 1769억원 등이다.
주요 신규 예산은 △산업 공정 폐열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발전 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0억원 △백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인력 양성 10억원 △시각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 2억원 등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세 수입과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행복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 전남이 강점을 지닌 미래 전략산업에 관심을 갖고 추경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6월 제372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