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20년 전부터 메가시티 조성…지역 이기주의 버려야"
여당이 쏘아올린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현실화를 위해 발족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선 중진으로, 2017년 부산 지역구에서 지반 약화 등 여러 부정적인 문제제기를 극복하고 신평에서 장림, 다대간 지하철 연장 공약을 지켜낸 바 있다. 그는 이번 ‘메가 서울’ 논의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법과 제도로 현실화하는 ‘바텀 업(Bottom-up·상향식)’ 방식임을 강조했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당내외 반대 목소리와 당정 간의 엇박자 등 여러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사저널은 11월7일 조 위원장을 만나 그가 구상하는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구상안’과 추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김포 서울 편입 논의는 어떻게 시작된건가.
“경기도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기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분도 논의가 나왔다. 그런데 김포가 (지도상 경기 북부와 접점이 없는 데도) 경기 북도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경기북도 김포’보다는 차라리 서울로 편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 김포 주민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주장이다.”
‘메가 서울’ 논의가 갑자기 시작된 느낌이 있는데.
“과거에 김문수·남경필 전 경기지사 때도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이 있었고,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대선 때도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했다. 꾸준히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를 필두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명칭이 여러 번 바뀌다가 최종적으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정해졌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각 관계부처 차관들과 서울시 부시장 등의 참석 하에 기관보고를 하고, 다음 주(11월13~19일)에는 전문가 특강과 현장 방문을 할 계획이다.”
김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건가.
“어느 도시를 먼저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구리, 하남, 광명 등에서도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어느 도시를 먼저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김포가 왜 서울에 편입돼야한다고 보나.
“경기를 북도와 남도로 나눈 후 행정조직을 다시 꾸리려면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 당장 청사도 필요하고, 필요인력도 새로 뽑아야 한다. 그것보다는 서울이 흡수해주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 훨씬 낫다.”
서울에 인접한 도시들이 서울에 편입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로운가.
“서울(605.21k㎡) 면적이 부산(771.33k㎡)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있나. 서울은 인구 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도시다. 주거난도 심각하다. (서울을 확장해) 좁은 땅덩어리에 과밀화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난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필요에 의해 해외 선진국가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초강력 도시, 메가시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세계 7~8위에 이르는데, 서울은 글로벌도시지수(GCI) 14위에 머물러 있다. 도시지수도 10위권 내 진입해야하지 않겠나.”
"특별법, 야당 반대하면 못해…시범 도시라도 해볼 필요"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도 ‘현실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역이기주의라고 본다. 공론화가 된 지금 민심을 들여다봐야한다. 특별법이 필요하다고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하지 않겠나. 특정한 몇 개 도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여당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것부터 사과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파기했다, 안했다 등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도 ‘ing’라고 보면 된다. 메가시티가 진척이 없다가 이제 진척이 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언제든지 추진 가능성이 있었고, 제 추진력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5극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냈던데 우리가 시작하니 따라오는 것 아닌가. 왜 전 정부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 발목을 잡나."
당정 간 협의가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과거에는 정치가나 행정가가 일방적으로 ‘톱 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루는 ‘바텀 업’ 방식이다. 밑에서 위로 공론화를 시키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참 민주주의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의 시민들 얘기를 우선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옳다고 본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포 시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나.
“11~12일 김포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포에서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시민들도 문자를 보내온다. 서울 인근이 아닌 지방 지자체장들도 연락을 해온다. 김포 여론조사 결과가 반반으로 나온다면 편입을 시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포가 아니더라도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민 여론이 월등히 높은 도시가 있다면 시도해야할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중진들에게 수도권 출마 과제를 던졌는데.
“혁신위가 당내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어쨌든 혁신위를 띄운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특정 지역구마다 최강의 후보를 내야한다.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우선시해서 봐야한다. PK(부산·울산·경남)를 예로 들면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5%포인트 밖에 안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TK(대구·경북)와는 결이 다르고 안전권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