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 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 신봉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통폐합, 언론인 숙청에 나선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고 해놓고서 뒤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이제 그만 해야 한다”며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 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 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결국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며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은 독감이 들 정도인데 사상 최대 세수펑크로 올해 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원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처럼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날 경우 지방정부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이 날 것이고, 국민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하게 지방 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든지 해서 당면한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