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60명 검거, 12명 구속
알뜰폰 개통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2만개가 넘는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만든 대포 계정은 전국적으로 509건의 범죄에 이용돼 112억원 상당의 피해로 이어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법상 사기·공갈 방조 혐의로 총책 2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강남, 송파 등지에 사무실 15개를 차리고 카카오톡 대포 계정 약 2만4000여 개를 만들어 개당 2만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각종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동전화 유심 1개를 개통하면 여러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는 현행 알뜰폰 개통방 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자신 명의로 다수의 알뜰폰 유심을 개통해 최대 506개의 번호를 만든 뒤 카톡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15개 조직 총책은 개통한 번호를 범죄조직에 알려준 뒤 카톡을 개설하게 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대포 계정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수익만 22억6270만원이었다.
카톡 대포 계정을 산 범죄조직들은 전화금융사기, 문자 금융사기, 로맨스 사기, 투자·환전 사기, 지난 4월 강남마약음료 협박·공갈 사건 등을 저질렀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만 509건, 피해액은 11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일당을 추적해 검거하고 유심 199개 압수와 범죄수익 14억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알뜰폰 업체가 1인당 3개 회선만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만에 5개의 번호를 생성할 수 있고 곧바로 해지해도 카톡 계정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자신의 카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범죄에 이용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