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이번 SCM 이전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양국이 논의를 진행해왔다.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의 세부 내용은 TDS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언론에 공개한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가 어제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이어 SCM,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까지 3일에 걸쳐 중요한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보여준다”며 “그 특별함을 보이기 위해 ‘혈맹 타이’를 한 것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과 최초 NCG 출범 등으로 고도화하는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도 “우리 동맹 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우리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당장에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다는 의미)’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략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일본, 동남아, 태평양 도서국 등 우리와 뜻에 같이하는 국가와 긴밀히 공조할 준비가 돼 있으며, 역내 증진된 협력은 동맹을 강화해줄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재의 동력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