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 신설’ 요구엔 “검토하겠다” 신중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대학들의 의대 증원 수요 발표를 연기한 게 이른바 ‘의사단체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어 “40개 대학의 의대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증원 폭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현장점검을 가서 (대학들의 수요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 현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해 업무(의대 증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기적적인 의사 인력이나 의료 수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려 하지만 (당장)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긴 어렵다”면서 “최대한 자료를 갖고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근거를 만들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지역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한 의원들에겐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정원에 대해 (각 대학들에게) 수요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정원이 반드시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역의 편차라든지,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의대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 동안 의대가 있는 전국 40대 대학들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에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와 관련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희망 수요를 받은 해당 조사에서 2025년도의 희망 증원 폭은 최소 2000명대 초반에서 최대 2700명대 수준, 2030년도 최대치는 3000명대 후반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날인 13일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이번 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