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의혹 규명 위한 특검·국조 수용하고 사면권 행사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행사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 사과를 압박하는 동시에 최씨에 대한 혐의 적용에서부터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가 있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이라며 별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대법원이 최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씨의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시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최씨를 비롯해 김 여사 일가의 범죄와 관련해 향후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본인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법 통과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확정된 가족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최씨는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만기 복역할 경우 내년 7월 출소하게 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장모 무죄를 확신한 윤 대통령이 사과는 물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배 원내대표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던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하나마나한 말은 필요없다"며 "면책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 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것(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이번 사안이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말하긴 어렵다"며 "애시당초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논해야 하는 재판이었으나 검찰은 행사죄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장모는 무죄다'라고 읍소하던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이야기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공정과 상식을 외친다면 적어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번 판결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씨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