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대항해 정치세력 연대해야”…‘개혁연합신당’ 필요성 시사
개혁연합신당 창당을 구상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 행동’을 동력으로 정치 일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 소멸, 사회적 양극화 등 근본적 위기에 대해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책 중심의 행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11일 본인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 행동’ 첫 세미나를 통해 “리셋코리아 행동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 정책 조직”이라며 “2012년 고(故) 정태인 박사님의 책인 《리셋코리아》에서 따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셋코리아 행동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음을 직시한다”며 정치 일정에서 핵심 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검찰통치와 살아있는 권력 방탄, 방송장악 시도와 비판적 언론에 대한 강제수사 등 국민이 투쟁으로 쟁취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보다 더 큰 근본적 위기도 진행되고 있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 국가적 성장 동력 상실에 따른 생존 기반 붕괴, 사회적 양극화가 가져온 공동체 파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강대국 갈등 속의 평화 및 안보위기 등”이라고 나열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 참으로 무섭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권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대한민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책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리셋코리아 행동을 통해 위기 극복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정국과 관련해서도 “향후 정치일정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아가 교체해야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권에 반대해 정치세력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가장 큰 (야권) 세력인 만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연대 꾸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부동산’ ‘인구’ ‘안보’ 위기…해결책은?
마이크를 이어받은 전문가들도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근본적 위기들을 진단하고 처방책은 무엇인지 제시했다. 홍종학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 경제 운영으로는 신산업 벤처 기업의 성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기도 가중되고 있지만 윤 정부는 관련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위기 해결책으로 ‘친환경 국가’로의 도약은 물론, 대기업 중심 경제 운영에서의 타파하고 중소 제조업의 안정적 발전으로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를 살리는 등 중소 제조업의 안정적 발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육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완화시키고 지역에 혁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경 전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그는 정부의 종부세 기조를 비롯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축’, ‘부동산 PF 대책’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훨씬 극악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선구제할 수 있었음에도 의지가 없다. 사회주의적 정부를 방불케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부동산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대한민국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육아친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윤영상 카이스트 교수는 안보위기에 대해 지적하며 “통일보다도 전쟁 방지와 평화 공존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 중심으로 북한과의 평화공존체제를 확립하고, 한미동맹의 성질을 평화동맹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제안했다. 여기에 한국 내부정치의 변화를 통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