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직한 데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던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냈다”며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냈다”며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긴 힘들게 됐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일 재판을 고수했다”며 “1심 직접 판결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대표의 재판 지역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자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사법부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략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