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성수기를 고려해 설 성수품을 할인 지원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14일 정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물량을 조기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일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깎아 30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5%대였던 물가를 연간 2% 중후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 상향 조정하고, 총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연휴 기간 집중되는 택배 물량을 고려해 택배 임시 인력 6000명을 확보해 임시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오는 3월 말부터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한 전기 요금 인상이 없도록 조치한다. 건설현장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계약 관련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계약이 걸린 건에 대해서는 명절 전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한다. 설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비롯해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는 약 800억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설 민생 안정  대책의 구체적 방안은 오는 1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