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 촉구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냐”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일방통보했다”며 “국회가 무슨 통법부냐.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게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실질적 대안 마련”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이행과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 보건청 설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없이 정부가 마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까지 희생된 노동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와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