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지적 해소할까…자율프로그램 차별화가 관건
2조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금융안의 세부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상생금융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을 비롯해, 은행별로 차별화된 자율프로그램 내용도 발표되고 있다. 자율프로그램은 상생금융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역차별’ 해소에 중점을 둔 방안인 만큼 지원 대상과 실효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0% 수준의 상생금융안을 공개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총 지원 규모는 1조5251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은행 3721억원 △하나은행 3557억원 △신한은행 3067억원 △우리은행 2758억원 △농협은행 2148억원 순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372억원)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부산은행(525억원), 경남은행(307억원) 등 지방은행도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은행권에선 이처럼 18개 은행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총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들 공통으로 1조6000억원 가량을 이자 환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은행별로 각기 수립하는 자율프로그램 운영에 쓴다.
이자 환급 방안인 공통프로그램은 2023년 12월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4%가 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1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원으로 추산된다.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5대 은행 모두 지원 규모는 공개했지만 우리, 하나은행만 각각 873억원, 300억원 규모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은행마다 총 지원 금액에서 이자 환급과 자율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비중이 다른 이유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차이가 있어서다. 개인사업자 차주가 많은 시중은행은 지원금의 대부분이 이자환급에 사용된다. 반면 개인사업자 차주가 적은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자율프로그램에 더 많이 지원할 전망이다.
4000억원 자율프로그램…‘역차별 해소’, ‘실효성’ 잡을까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상생압박’에서 나온 이번 상생금융안은 발표 초기부터 여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자 환급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선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실효성있는 상생금융안을 도출할 것을 거듭 당부해왔다.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인 자율프로그램에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프로그램 세부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최대한 차별화된 방안을 수립해서 앞선 논란 등에서 탈피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선보이기 위해 재원 배분에 신중을 기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5대 시중은행의 자율프로그램 대상은 주로 청년, 서민, 소상공인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총 873억원을 활용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관 출연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환급, 채무조정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생활비 지원과 통신비, 경영컨설팅비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은 세부 지원 방안을 1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참여한 은행별 집행 내용을 종합하고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