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억원 대출…신청만 하면 자동 육아휴직”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엔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과 관련한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먼저,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핵심 공약 내용이다. 키움카드를 통한 지원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지원 내용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 가능하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