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억원 대출, 8∼17세 자녀당 월 2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녀 둘을 낳으면 24평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잔인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세웠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인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는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차등 방식은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 감면 등이다.
양육 지원금 관련해선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내놨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다. 또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며,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했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포함해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