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며 “부담금도 91개 부담금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