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정책 없어…세수감소 걱정 안 해도 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치면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20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이유와 관련해선 “금투세는 개인소득세와 다르기 때문에 국내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가계 자산이 아직도 실물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동하는 필요성이 큰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감세 정책이 즉흥적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즉흥적으로 보일 순 있어도 관계부처를 조율해서 나온 스케줄”이라고 해명했다.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지원 등은 큰 규모가 아니고 효과도 몇 년에 걸쳐 나타난다”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사태를 계기로 위기감이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와 관련해선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선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을 살 때는 자기자본으로 사고 이후 건물을 지을 때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95%를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기 때문에 분양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PF를 갑자기 줄이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덜 하도록 연착륙을 하는 것이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PF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개선 노력을 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