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2일 대전지검 형사4부는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공표 법정시한에 앞서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거나 국토부가 통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15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며, 나머지 피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