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총공사비 2322억'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경기도가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군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청년 200명을 선발해 7월~8월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 5557명이 신청하는 등 사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아 올해는 사업량을 확대해 도 직접사업(도비 100%) 270명, 시군 지원사업(도비 50%, 시군비 50%) 60명으로 총 330명의 청년을 선발할 계획이다.
오는 26일까지 2024년 청년사다리 시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2월 중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전담부서 설치 유무 △2023년 청년사다리 지원자 수 △사전 수요조사 결과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대상 2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군 부담 비율(50%)을 초과해 예산 투입 계획이 있는 시군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2024년은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시군으로 확대했다"며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청년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564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원을 추징했으며,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원(73.1%), 지방소득세 25억원(9.1%), 지방교육세 21억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원(58.7%), 중과세 94억원(33.7%), 부적정 감면 14억원(4.8%), 무신고 7억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에 적극 징수하지만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올해 '총공사비 2322억'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총공사비 2322억원)을 추진해 13개 공공건축물 공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진 예정인 22개 공공건축물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화성),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광주) 및 119 안전센터 등 11개 △설계 중인 수원팔달 옛 경기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인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과 화성 동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11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4300㎡ 부지)'는 178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한다.
농축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 104만4000㎡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805억원을 들여 총 45개 동(1~2층)에 축산 R&D단지,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단지 등이 조성된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에 조성된다. 오는 4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될 전망이다. 연면적 5160㎡ 규모로 2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해빙기, 풍수해, 폭염 및 동절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설 현장을 상시 정비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골조공사 등 주요 공정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자체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공사감독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 등에 배포했다. 공사감독 매뉴얼은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교통·건설·환경>경기도건설본부>공공건축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천병문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는 매년 생기고 있다"며 "건설근로자가 평소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해 건설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