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문제 제기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이 해촉된 것과 관련, “방심위가 정권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류 위원장의 해촉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인사만 새로 위촉하고 야권 추천 인사는 3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형사 고발 및 헌법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며 “정말 후안무치하게 류 위원장에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과 방송·통신·광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두 위원 해촉 재가 5일 만인 전날 여권 추천 새 위원들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 위원은 3개월째 위촉을 미루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만 임명한 건 국회 무시와 반쪽짜리 편파적 임명 강행”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 권한 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헌법재판소가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고 판시했다. 국가 기관에 대한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인 최선영 후보자는 추천 석 달이 넘었음에도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추천된 분의 권한 침해”라며 “윤 대통령은 방심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치적 선언 혹은 제도적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엔 해촉된 김 위원도 자리했다. 그는 “(류 위원장의)공익신고자 탄압 행태에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위원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 활동 중단을 선언한 윤성옥 방심위원은 “아무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불공정한 심의는 불공정 방송을 낳고, 불공정 선거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청부민원’을 비판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바 있다. 앞서 방심위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및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촉안을 의결했다.
옥 위원은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지며 퇴장했고, 김 위원은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한 바 있다.
한편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이 류 위원장을 ‘청부 민원’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다음 주 월요일에 직접 가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최고위원은 “집권 세력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컨트롤 타워는 바로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