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보안 위험’ 등 지적
시 관계자 “주민들 주민센터 몰리는 것 방지하기 위한 것”
경기도 군포시가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600여 명의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직접 가정마다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밝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보안 위험’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군포시는 5월2일부터 10일까지 시청 공무원 약 600명에게 시내 11만여 가구에 일일이 방문해 시민들에게 면대면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하라는 업무를 내렸다. 한 사람당 평균 200여 가구를 방문해야 하며,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 최대 3차례까지 방문을 하도록 해 소속 공무원들은 물론, 일부 시민들 역시 ‘비효율적인 처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5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수백장씩 직접 들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음식 배달 등 각종 택배 전달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 대면까지 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000만원 어치 선불카드 들고 최대 3번 방문 지시
공무원들은 해당 기간 내 자신이 맡은 가정을 전부 방문해 세대원을 확인한 후 그 수대로 선불카드를 지급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재시 방문했다는 알림을 문에 붙인 후 이튿날 재방문해야 하며 피드백이 없을 경우 다시 한 번 찾아가야 한다. 2일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군포시청 한 공무원에 따르면, 기존의 업무에 더해 9일간 시내 200여 가구를 최대 3차례까지 돌아다니려면 늦은 시간까지의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당 공무원은 주택가의 경우 통장과 2인1조로 움직이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각 가정을 방문해야 하며 5만원짜리 200여장, 총액 1000만원이 넘는 선불카드 더미를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에 따르면 각 공무원에게 가구 방문을 위한 별도의 이동수단도 지원되지 않아, 비슷한 동네를 맡은 직원들끼리 알아서 조를 짜 움직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동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빨간 날 공무원 방문 부담스러워”
이 서비스를 받게 될 시민들 역시 마냥 편치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구 방문 기간에 ‘빨간 날(연휴)’이 다수 겹쳐 있는 만큼 외출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많을뿐더러, 집에 있더라도 오전 중에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아직까지 대면 접촉이 예민한 상황에서 외부인의 방문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군포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에는 “택배도 현관 앞에 두고 가고, 배달음식을 시켜도 서로 접촉을 안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 중인데, 공무원과 통장님이 직접 전달해 준다니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며 “그분들이 감염보균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나. 지역화폐로 이체하면 서로 접촉할 일이 없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 군포시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밀집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고안한 방식”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방법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지원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겐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