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희비 엇갈린 문재인 대선공약
  • 광주전남 = 정성환·이경재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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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계수영대회 개최 ‘훈풍’
전남, 한전공과대학 설립 ‘맑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먹구름’

광주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와 전남의 한전공과대학 설립,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역 핵심 현안이다. 세 지역이 명실상부하게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전남·북 현안의 경우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길 정도로 주요 사안이다. 그러나 4월 12일 광주·전남과 전북은 이들 핵심 현안사업 추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렸다. 

 

‘탄력’ 받은 대선 공약···수영대회·한전공대 설립 전폭 지원 

4월 1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지역발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4월 1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지역발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지역 현안에 협조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당과 광주시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7월 열리는 광주수영대회에 북한 참가를 전향적으로 지원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공사 사옥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전남의 핵심 현안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당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입장에서 볼 때 여당이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전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장소로 나주 한전 본사를 택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을 당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특성화 대학으로 설립·발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발 나아가 “한전공대는 한국전력이 대학을 설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간편하고 실질적으로 진도도 빨리 나갈 것”이라고 추진 속도에 대한 전략까지 코치했다. 

앞서 지난달 전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갖기 위해 전북을 찾은 이 대표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끝내 함구한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당 차원의 성공적인 한전공대 설립 지원 약속은 계속 이어졌다. 박광원·김해영 최고위원은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에너지 특성화대학으로 설립·개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 제정 등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도 인사말을 통해 “한전공대가 글로벌에너지 대학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제동’ 걸린 대선 공약···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사실상 무산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시각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전주에서 제3 금융중심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과제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보류 결론을 내놨다. 

전북 내 금융중심지 예정지인 전북혁신도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돌려 말하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물론 금융당국은 전북혁신도시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금융중심지 모델이 논리적으로 구체화되면 추후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하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데다 현 상황에서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판단,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판단이 모두 부정적이어서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진위의 이날 판단이 최소한 ‘보류’,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결’로 읽힐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에선 여건이 성숙됐어도 지정이 미뤄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이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이 사안이 정치논리에 빠졌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제3 금융중심지 전북 지정이 사실상 불발되자 ‘아쉬움’과 ‘반발’이 교차했다. 전북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 “결실을 내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금융위의 판정을 존중한다”며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잠시 늦춰지는 것인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기필코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격앙된 반응도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버렸다”며 “전북 홀대를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해온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은 “이번 금융위의 보류결정은 ‘사실상 반대’로 총선을 앞둔 부산·경남 눈치보기”라고 성토했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달 20일 금융중심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려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옥을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개최 장소로 선정했다.

도는 이날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여당의 적극적 지원 약속을 기대했지만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전북 추가지정 한 마디를 간절히 구했었다.

이처럼 시공간을 달리하며 나타난 사뭇 다른 풍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최대 격전지가 될 부산 민심 ‘잡기’와 호남 텃밭 민심 ‘붙들기’에 나선 민주당의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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