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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北 대화 상대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적합”

[특별 인터뷰] 재독 철학자 송두율 前 뮌스터대 교수…“완전한 비핵화·北 체제보장 동시 논의해야”

송창섭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4.30(Mon) 11:56:09 | 1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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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在獨) 철학자 송두율 전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는 ‘종북주의자’부터 ‘합리적 진보인사’까지 다양하다. 유신헌법이 제정되자 송 교수는 1974년 독일에서 반유신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결성해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며 해외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당연히 박정희 정권은 눈엣가시와 같았던 송 교수를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었다. 2003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37년 만에 귀국길에 오른 송 교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가보안법’. 9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난 송 전 교수는 독일로 돌아갔다.

 

운동가이기 전에 송 교수는 학자다. 독일의 ‘살아 있는 지성’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가 박사학위 지도교수다. 1982년 뮌스터대에서 사회학 교수 자격을 얻은 송 교수는 이후 뮌스터대·베를린자유대·하이델베르크대·훔볼트대와 미국 롱아일랜드대에서 철학·사회철학·사회학 등을 가르치다 2009년 정년퇴임했다. 송 교수의 학문적 계보는 ‘비판이론(Kritische Theorie)’으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학파와 연결돼 있다. 1995년 출간된 저서 《역사는 끝났는가》에서 송 교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로 대표되는 서구 정치학자들이 “체제 대결에서 공산주의는 패배했고 고로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한 것을 과감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북한 사회를 외부가 아닌 내부의 시선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은 송 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지칭하는 수식어다.

 

송 교수와의 인터뷰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4월16일과 정상회담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진행됐다. 은퇴 후 현대성을 주제로 한 독일어판 책을 집필 중인 송 교수는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에 대해 논의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풀리기 힘들 듯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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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의 1항과 2항은 과거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나온 바다. 3항이 중요 포인트인데, 다행히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이 문제를 놓고 남북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하는 거다. 이제 공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갔다.”

 

 

이번 합의안 중에 높게 평가하는 것은.

 

“11년간 후퇴했던 남북관계가 복원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민족끼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이 확인돼 다행이다. 금년 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꾼다고 했는데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한반도 통일은 8천만 민족경제의 희망

 

회담 중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남북한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30분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눈 게 인상적이었다. 과거 헬무트 콜 서독 총리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회담이 생각나더라. 회담 직후 내 주변의 평가를 보니 마지막 3항에서 평화체제를 언급한 것을 높게 보더라.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을 밝히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게 언급한 것도 인상적이다.”

 

 

젊은 층의 경우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독일 국민은 통일에 대해 우리보다 더 냉소적이었다.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감히 떠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도 기본에는 민족국가 단위가 있다. 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나 트럼프의 ‘아메리카 우선!(America First)’ 구호가 나왔겠느냐. 오늘의 세계경제도 내수시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결국 지역을 떠난 세계화란 있을 수 없다.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은 남과 북 8000만 명이 삶을 꾸리는 민족경제의 큰 단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영구분단, 분단관리와 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전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1958년에 이런 말을 했다. ‘같이 속했던 것은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고. 브란트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말은 30년 후 현실이 됐다. 독일 통일은 유럽통합이라는 원대한 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분단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솔직히 북한이 중국의 일개 성(省)처럼 될 수 없지 않은가. 젊은 세대들이 옛날과 달리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바라보는 게 옳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당연하다. 지금 북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2003년 3월 이미 북한 사회과학원 학자들이 ‘북이 왜 핵을 중요시하게 됐느냐면, 기존 재래식 무기로는 세계 최강의 미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 과거 김일성 주석도 북이 갖고 있는 최고의 두뇌, 자본과 기술을 군수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무력 대결로 가면 남는 것은 ‘구멍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생각하니 ‘구멍’은 북쪽에 있는 많은 지하자원을 채굴해 헐값에 수출해서 팔아서라도 민생 부문보다는 군사 부문에 우선 돌릴 수밖에 없는 고충을 말한 것이었다.”

 

 

남북한의 상반된 흐름인 세계화(동시성)와 주체화(비동시성)가 간극을 좁혀나갈 가능성도 있나.

 

“언제나 동시성과 비동시성이 혼재한다. 남쪽은 세계화라는 동시성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통일은 동시성과 비동시성이 공존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남쪽은 세계화를 단지 ‘미국화’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기드온 라흐만(Gideon Rachman)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책 제목이 ‘동방화(Easternisation)’다. 요지는 지구화의 흐름이 동양문명을 쫓아갈 거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주목했다. 재미있는 것은 남아프리카와 일부 남미 국가들이 중국식 개발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권위적인 국가체제와 시장경제의 접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다. 북한도 동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창이 아니라 중국의 창을 통해 세계화를 바라볼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중국과 미국이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이제 통일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중국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거대한 G2(미·중)의 헤게모니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갈등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윈-윈’으로 갈 것인지는 모르겠다. 물론 두 가지 견해는 다 있다. 미 하버드대 케네디연구소에 있는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가 최근 책을 냈는데 ‘미국과 중국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더라. 현 구도대로라면 ‘아메리카 퍼스트’와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이 각각 미국과 중국의 하위체제로서 갈등구조에 완전하게 묶이기 전에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진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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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각축전 속 한반도 통일 안 되면 큰 위기

 

내재적 분석법으로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의 세계관인 주체 사회주의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민족통일의 3대 요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베이징 컨센서스’가 북한의 모델이 될 것 같다. 당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끄는 체제다.”

 

 

보편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혈통으로 이어지는 북한 권력구조는 문제 아닌가.

 

“그게 참 불가사의한 문제다. 왕조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그런데 중국도 혁명혈통이 권력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북한도 지금 세대교체 중이다. 4050세대들이 정치의 중심에 섰다. 최고 권력의 상징은 혈통으로 이어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엘리트집단들이 체제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 외국생활 경험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다른 활력을 여기에 불어넣고 있다.”

 

 

내재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핵은 한반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폐기돼야 하나.

 

“그것은 미국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렸다. 북한은 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핵이라고 보고 있다. 핵은 대미 협상용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비핵화에 있어서는 운을 떼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 하려는 것 아닌가. 외교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다.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동의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서로 논의해 봐야 한다.”

 

 

현 북한 체제의 단점은 무엇인가.

 

“북은 자기들의 정치 결정 구조를 ‘민주적 중앙집권제’라고 한다. 많은 토론을 거쳐서 중앙이 결정하는 체제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거의 수직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수평적인 연결은 잘 되지 않는다. 모든 부문이 상호 연결돼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런 조직에서는 밑에서 조직의 창발성이 발휘되지 못한다. 조직사회학에서는 이를 프러시아 군대 조직의 핵심인 ‘참모조직’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일장제(一長制)’라고 부른다. 일종의 전투적인 조직체계다. 그러나 복잡해지고 기능이 분화된 현대사회는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대북정책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보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내외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 국내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우선 정상회담이 임기 말에야 열렸다. 또 남북 정상 간 접촉 경험이 없다 보니, 국내 보수 세력의 견제와 반발도 상당히 강했다. 그러나 더 아쉬운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미국에 보수 성향의 부시 정권이 들어섰기에 밖으로부터도 심한 제동이 걸렸다. 그런 면에서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기에 분명 상황은 좋아졌다.”

 

 

“글로벌 민족주의 시대, 한반도 통일이 답”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는가.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저 지켜보겠다는 오바마보다 일단 움직이는 트럼프가 낫게 보였다.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는 사이 북은 힘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비슷한 구석이 많다. 트럼프나 김정은 둘 다 ‘톱다운(Top Down)’ 스타일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긍정적으로 보는가.

 

“양쪽 모두 핵을 포기하거나 체제보장부터 먼저 이야기했다. 지금은 처음부터 모든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 핵심이 북핵 문제다. 이게 풀리면 다른 문제도 풀릴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의 시기와 방법이 관건이고 체제보장의 내용과 방법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최대 기대치에 도달하는 과정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틀에 합의해 북·미 간 대표부 설치 같은 가시적 효과가 나와야 한다. 첫 번째 만남에서 이견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난다면 앞으로 더 이상 북·미 정상회담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당장 미국 매파들이 군사적 수단을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게 걱정이 된다. 남북은 잃어버린 9년이지만 북·미는 잃어버린 16년이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떻게 보는가.

 

“처음에 북의 메시지를 받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건 아주 잘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를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선 약간 비판적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한 혼자 운전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남북이 동시에 운전해야 한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2인3각’ 경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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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윤식당》 촬영지서 현대성 주제 연구 이어가

 

진보매체에서 송 교수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경계인’이다. 그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경계도시》였다. 보기에 따라 ‘경계’라는 단어는 어느 쪽에도 안주할 수 없는 불완전한 구도다. 하지만 당사자인 송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한국에서는 경계인을 회색인과 동일시하는데, 유럽에서는 창조적인 제3의 공간을 여는 사람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펴낸 저서 《불타는 얼음》에서 그는 “분단 속에서 여전히 보대끼는 한반도와 날이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지구촌에 화쟁(和諍)의 정신으로 청통화락(淸通和樂)의 땅을 따지는 경계인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운 겨울철에 송 교수는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내 테네리페(Tenerife)에서 지낸다. 최근 tvN의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에 소개돼 화제가 된 곳이다. 독일 베를린과 이곳을 오가며 송 교수는 현대성을 주제로 한 독일어판 저서를 준비 중이다. 1부작 《현대성의 변형》(1990년 출간), 2부작 《현대성의 명암》(2002년)에 이은 마지막 3편인 《현대성의 단층》이다.

 

친북인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송 교수는 한 번도 한국을 찾지 않았다. 그렇다고 북한을 방문한 것도 아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에 통일의 기운이 싹트는 지금, 송 교수의 꿈은 무엇일까.

 

“동·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 체결 후 상호왕래의 길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의 꿈은 부산에서 시작해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의 포르투갈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이는 통일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통편이 생기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미 정상회담 진단과 전망 관련 기사]

 

▶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 송두율 “北 대화 상대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적합”

▶ [르포] 한반도에 춘풍 불면 中 훈춘에도 훈풍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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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별 합의 내용

▶ 남남 갈등 심했던 1·2차 남북정상회담의 暗

▶ 불어오는 남북 훈풍에 경협 ‘재개’ 기대하는 ‘재계’

▶ “남북 경협으로 한국 경제 5%대 성장 이끈다”

▶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에 응답해야”

▶ 독일 사례로 본 남북 정상회담 실천 방향

▶ 30대 수령 김정은, 아버지와 같은 듯 달랐다

▶ ‘정상 국가’를 향한 리설주의 정치학

▶ 숫자로 본 4·27 남북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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